2025년 소상공인 금융 지원정책 총정리

2025년 소상공인 금융 지원정책 총정리

📢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 발표!

새해를 맞아 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. 가게 운영, 폐업 및 재창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으며,

 

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.

본 글에서는 2025년 소상공인 금융 지원정책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
 

⚠️ 주의: 본 정책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,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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🌟 매장 운영 지원정책

💰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

https://www.semas.or.kr/web/main/index.kmdc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 

1. 정책자금 상환연장

• 대상 확대: 금융기관 대출 기준 완화 (3곳 → 2곳)
• 매출감소 기준 완화: 전기 대비 10% 이상 감소 → 감소 시 신청 가능
• 단기 연체자 포함: 1개월 이내 연체자도 신청 가능
• 추가 자금 지원: 성실상환자 대상 최대 7,000만원 추가 지원
• 상환기간: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 이내
• 금리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1.6%p

2. 저금리 대환대출

• 기존 10년 분할상환 → 2년 거치, 8년 분할상환 대환대출 신설
• 지원대상 확대: 햇살론 등 정책보증부 대출 추가 검토
• 성실상환자 추가 자금 지원 (7,000만원, 동일 금리 적용)

3. 전환보증 지원

•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지원 예산 5조원 → 8조원 확대
• 성실상환자 대상 최대 3,000만원 추가 보증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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🌟 비용 절감 지원

1. 배달비 및 택배비 지원

• 대상: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
• 지원금: 연 최대 30만원

2. 전기요금 지원 확대

• 대상: 2024년 2월 15일 이전 개업,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하 소상공인
• 지원금: 기존 20만원 + 추가 5만원 = 최대 25만원

3. 노란우산공제 혜택 확대

• 법인 대표자 소득 공제 기준: 총급여 7,000만원 이하 → 8,000만원 이하
• 소득공제 한도 상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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🚪 폐업 및 재창업 지원정책

1.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증가

• 예산 규모: 1,513억원 → 2,450억원
• 폐업 컨설팅 대상자 20% 확대 (세금, 채무, 임대차 계약 포함)
• 철거비 지원: 250만원 → 최대 400만원 (평당 20만원 적용)
• 성공 인센티브: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150만원 지급
•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(최대 6개월, 월 50~110만원 지원)
• 새출발기금 지원: 연체자 지원 규모 30조원 → 40조원 이상 (최대 4억 5,000만원 지원)

2.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

• 대상: 2022년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개인사업자
• 조건: 3년간 평균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15억원 미만
• 세금 납부 혜택: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체납 시 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 분할 납부 가능
• 신청 기한: 2026년 12월 31일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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🌟 기타 지원정책

1. 일회용품 사용 관련 규제 완화

• 기존: 고객이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시 사장님이 과태료 부과 대상
• 변경: 고객이 포장 주문 후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 시 사장님 과태료 면제

2. 광고대행사 불법 행위 방지

• 허위 성공사례 제시 및 계약 후 잠적 방지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
• 온라인 광고 분쟁 조정위원회 법적 구속력 강화

3. 노쇼(No-show) 위약금 기준 마련

• 기존: 예약 보증금 10% 부과 가능
• 변경: 외식업종별 구체적 위약금 기준 마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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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결론

2025년 소상공인 금융 지원정책은 사장님들의 운영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
✅ 정책자금 상환 연장, 저금리 대환대출, 전환보증 지원으로 금융 부담 완화 ✅ 배달비·전기요금 지원, 노란우산공제 확대로 경영 비용 절감 ✅ 폐업 및 재창업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및 재도전 기회 제공 ✅ 노쇼 위약금 기준 마련, 광고대행사 불법행위 방지 등 소상공인 보호 대책 강화

소상공인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활용하시고,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!

최신 정책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해 주세요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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